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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0005&newsid=20090609081104642&p=yonhap
수원지법 "선행 車 주의의무 없다" 판결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유턴은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구역에서 줄줄이 유턴해야 하는데
유턴신호 들어오면 싱크로나이즈도 아니고 동시에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사고가 나면 뒷차 100%!!!
유턴은 항상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차례로...
수원지법 "선행 車 주의의무 없다" 판결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유턴은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구역에서 줄줄이 유턴해야 하는데
유턴신호 들어오면 싱크로나이즈도 아니고 동시에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사고가 나면 뒷차 100%!!!
유턴은 항상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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