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중고 판매 가능?

직구 제품 중고 판매 가능?

 

요즘 해외에서 직구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없어진 제품들이 집에 쌓이게 되면 이걸 중고로 판매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있어 알아봐도 된다안된다 많죠.

특히 아래의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 (일반 제품) 직구 중고 제품은 팔아도 된다.

- 정발된 (모바일)기기는 직구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된다.

 

 

직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되는 법이 2개가 있습니다.

1. 관세법(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2. 전파법 (위반시 초범의 경우 정말 잘하면 '주의' 아니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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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미국 $200 그 외 $150 이하, 자가 사용 등) 일 경우 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면제 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밀수'가 되서 관세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단. 오래 사용해서 명백히 중고물품(상태가 안좋음)이며 판매 가격도 구입가보다 확실히 싸게 팔아 '조세 차익을 추구한다'라는 의심이 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다 그렇듯이 관세법도 정확히 어느 정도 상태가 안좋아야하는지 얼마나 싸게 팔아야하는지 등에 관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고로 판매시 조심하세요. 처벌을 안한다는 것이니 조사는 받을수도 있겠죠? 그러니 왠만하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뉴스를 봐도 가끔씩 직구품 재판매 단속한다고 나옵니다. 불법 판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 등에 문제가 되는 전파법.

이런 기기들의 경우 국내에 들여오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개인은 안하죠.

그런데 요즘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한대를 들여올 경우 이 전파인증을 면제해줍니다.

이렇게 면제 받은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시엔 새거 중고 관계 없이 무조건 100% 전파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의 판매글을 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절대 판매하면 안됩니다.

 

간혹 정발된 제품을 직구하면 팔아도 되지 않냐는 글이 있는데 이건 전파인증을 누가 받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샤오미로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정발된 A라는 기종을 직구했을 경우 중고물품 판매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전파인증을 누가 했냐에따라 달라집니다.

 

1. 제조사(샤오미)가 전파 인증 받았을 경우

- 이건 해당 기종 전체에 대한 인증이므로 직구 제품도 판매 시 전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관세법에 걸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판매하세요.

 

2. 특정 수입사가 전파인증 받았을 경우

- 이 경우는 그 기종 전체가 아닌 그 수입사가 수입한 기기들만 인증을 받은 것이라 그 수입사의 기기를 구입했을 경우는 판매 가능하지만 직구한 제품은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관세법과 전파법에 의해 면세/면제를 받은 물품은 중고 판매/재판매는 불가라고 생각하세요.